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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전자보험형사합의 유리한조건

골트와이 골트와이 2016.12.16 19:57


운전자보험형사합의 유리한조건



개인합의를 보셨더라도 가로등에 살짝 부딪히셨다고 해도 기본 14급
기준으로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를 회당 20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제출해 보험회사에 유리한 판정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.



대한 형사책임 등을 내세워 협박하며, 현장 합의와 보험접수를 요구,
사고현장에서 중앙선침범을 근거로 과실을 100 인정하도록 유도한다.
개인합의금이라 하며, 형사합의가 법적제도 아니며 그 의무 또한 없듯이
사례금 또한 정해진 것이 없으며, 당사자들 간에 정하게 된다.



또, 운전자의 책임 민법제 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
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
있습니다. 보험의 특별약관을 추가하거나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는
것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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